[뉴스현장] 노동부·경찰, 제빵공장 사망 사고 감식…관계자 소환 조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해당 현장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 감식을 통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중요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과 알아봅니다.
어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 계열사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과수 정밀감정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이 공장에 있는 교반기 중 대부분에 끼임 사고를 막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알려지죠.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위원님께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는 이미 강동석 SPL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은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을 했죠. 하지만 노동부는 SPC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SPC 계열의 또 다른 공장에서 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 끼임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상태는 괜찮은지?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번 손가락 절단 사고의 경우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나요?
사망 사고에 이어 또 다른 공장에서 손 끼임 사고까지, SPC의 사후 수습과 대처를 놓고 국민 분노가 높아지고 있고요. 불매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SPC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PC 계열사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기업 푸르밀이 근래 5년간 정부로부터 노동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고용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목적의 예산을 받고 하루아침에 직원들을 해고 통보한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원금 환수는 어려운 겁니까?
푸르밀 노사가 이런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전 직원 해고 통보 문제를 놓고 어제 처음 대화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입장에선 눈앞이 깜깜한 상황일 텐데, 해결책은 나왔습니까? 해결책이 있을까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범행 수법이 'n번방'과 비슷하다고 알려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더욱 충격적인 건 조사 결과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이 됐다는 건데요.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n번방'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번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 그리고 'n번방' 모방 범죄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n번방' 주범들이 잡혔지만, 아직도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 착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방과 대처방안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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